의원 27명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21일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김영한 비망록에는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며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열린당 김진애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7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한 비망록은) 2014, 2015년 당시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야당) 정치인을 입법 로비사건으로 표적 수사하도록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근거”라며 “청와대가 하명하고 검찰이 호응해 입법로비라는 프레임으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을 감옥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손안의 공깃돌처럼 부리고, 출세에 눈먼 일부 검사들은 충견이 돼 청와대 하명에 경쟁하듯 기획 조작 수사에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언론은 2014년 박근혜정부 시절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전 의원이 청와대에 의한 검찰의 기획수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이 끝나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하면 27일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고 법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을 연계하자는 국민의힘에 제안에 대해선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시간끌기용”이라고 일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에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도돌이표 정당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은 검찰의 견제장치로서의 공수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과 똑같다”며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민주당의 ‘공수처 데드라인’ 압박과 관련해 “(야당 몫 추천위원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꾼다는 말은 자기들이 공수처가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해왔던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는 게 맞는지, 그런(강행 처리) 짓을 예사로 할 사람들이니 추천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시 장외투쟁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저지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미·장혜진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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