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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국일보 사설] "윤 총장 사과하라”는 추 장관 언급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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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다음날인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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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19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이 이의 없이 수용했을 때만 해도 “당연한 조치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더니 다시 윤 총장 비판을 시작했다. 어떻게든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도 넘는 검찰총장 흔들기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취지를 스스로 훼손할 뿐이다.

채널A 사건 이후 석 달 만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찬반 여론이 각각 46.4%(리얼미터)로 맞설 만큼 라임 수사와 수사지휘를 바라보는 시각은 양면적이다. 야당 정치인의 혐의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보고를 건너뛰었다는 사실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이유가 됐지만, 윤 총장이 간여하지 않고 있는 가족 관련 사건을 거론한 것은 윤 총장 망신주기에 가까워 보인다. 라임 사건 자체가 처음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로 부각되었다가, 라임 실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정치인에게 더 큰 금액을 주었고 검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복잡해진 상황이다. 진상 규명이 더 절실하고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리 없다. 노골적으로 편 가르기만 부추기는 것이다. 오히려 수사지휘권 발동이 여권에 유리하도록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강화시킬 것이다.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라임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추 장관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 윤 총장 공격에 집중하다가 엉뚱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 특검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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