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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무기금지조약 서명국들에 탈퇴 촉구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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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7개국 서명…50개국 서명하면 발효

ICAN 사무총장, "23일 50개국 돌파 가능성"

뉴시스

[다보스(스위스)=AP/뉴시스]베아트리체 핀 핵무기폐지국제운동(ICAN) 사무총장이 지난 2018년 1월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이번주 내로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TPNW를 비준한 국가들에게 협정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 핀 총장은 "일부 핵무기 보유 국가들, 특히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점점 더 핵무기가 금지될 것에 긴장하고 어쩌면 공황 상태에 빠진 것같다"며 "그들은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다. 핵무기는 곧 국제법에 의해 금지될 것"이라며 TPNW가 NPT에 방해가 된다는 핵보유국들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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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이번주 내로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TPNW를 비준한 국가들에게 협정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

AP통신은 TPNW에 서명한 국가들에 미국이 보낸 서한을 입수했는데, 이 서한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핵무기 보유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TPNW의 잠재적 파장과 관련해 TPNW에 반대하는서 통일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서한은 "TPNW가 검증과 군축의 시계를 되돌리고 전세계 비확산 노력의 초석으로 여겨지는 반세기에 걸친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어 "TPNW의 비준 또는 동의와 관련, 각 국가들이 주권적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지만, 이에 서명한 것은 전략적 오류를 범한 것이, 비준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PNW는 모든 나라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 장치를 개발, 시험, 생산, 제조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 장치를 획득, 보유 또는 비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의 어떠한 이전이나 사용,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도 금지하고 있다.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베아트리체 핀 사무총장은 20일 TPNW에 서명한 여러 국가들의 외교 소식통들이 미국으로부터 TPNW 탈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일부 핵무기 보유 국가들, 특히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점점 더 핵무기가 금지될 것에 긴장하고 어쩌면 공황 상태에 빠진 것같다"며 "그들은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다. 핵무기는 곧 국제법에 의해 금지될 것"이라며 TPNW가 NPT에 방해가 된다는 핵보유국들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핀 총장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이 지원하는 군축협정 탈퇴를 압박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유례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TPNW는 2017년 7월7일 유엔 총회에서 가결됐다. 핵 보유국으로 알려진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4개국은 이 조약에 대한 투표를 거부했다.이 조약은 현재 47개이 비준했는데 50개의 비준하면 발효된다.

핀 총장은 몇개 나라들이 23일 비준을 계획하고 있다며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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