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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에 사과요구까지…오늘 국감서 윤석열 입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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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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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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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내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을 입장이 주목된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며 윤 총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인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수사지휘에 사과요구까지…커지는 압박에 고심 깊어진 尹

수사지휘권 행사에 이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가리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과 같은 입장에서 윤 총장을 상대로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총장은 지난 18일 '검찰총장이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에는 "중상모략"이라 반박했다. 수사지휘에 대해선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힌 뒤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어진 추 장관의 사과 요구 등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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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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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주변 관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이후 그 결과 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토록 했다. 관련 사건으로는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등이 대상에 올랐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공개한 옥중 입장문으로 불거진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관여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지휘권 발동 이후에도 추 장관은 거듭해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장관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법무부와 인권수사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순간에도 김봉현을 석달간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적었다. 그는 윤 총장을 가리켜 "중상모략이라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옵티머스·라임 사건도 도마 오를듯…여야 공방 예상

옵티머스 사건을 둔 공방도 예상된다. 판매중단으로 불거진 옵티머스 사건은 현 정부와 여당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 7월 김 대표 등으로부터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은 "거액의 펀드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경과 등을 대검에 계속 보고해 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권은 김 전 회장의 폭로로 흐름이 뒤바뀐 라임 사건과 관련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자필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들과 현직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진술했으나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권력형 게이트'라 외치던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 로비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다"며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라 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의도가 석연치 않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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