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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野, '월성 1호기 감사' 충돌.."경제성 저평가"vs"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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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모적 논쟁 멈춰야"
野 "탈원전 기조 버려라"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실 신문보관함에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원 발표 기사가 담긴 신문이 놓여져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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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발표 사흘째인 22일에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선 여야가 서로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만 집중해 평가한 것이라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자칫 현 정부 탈원전 정책 전반으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 기조 자체가 부당한 결정이었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전날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안전성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성 평가에만 집중한 이번 감사를 '출발부터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여러 판단 요인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라디오에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사항을 제외하고 경제성에만 집중한 감사라는 점을 들어 "의도성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탈원전 정책 전반을 뒤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었는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공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판단을 내리지 않은 감사 결과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흔적이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결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느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3700억원이 날아가고, 이것이 월성 1호기의 위법하고 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며 비판의 화살을 청와대로 겨눴다.

국민의힘은 폐쇄를 결정한 책임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착수 직후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개 문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산업부 관계자부터 위로는 청와대 몸통까지,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공용물건 손상 등 죄명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박진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집결체인 원자력 산업 발전이 심각한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발표와 조기폐쇄 타당성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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