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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흥청망청'공기업 방만경영,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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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이 올해도 어김 없이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당수 공기업들의 돈 씀씀이가 ‘흥청망청’에 가깝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냥 넘어 갈 수 없을 정도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감장에 쏟아진 공기업들의 일탈 사례 중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개탄스러운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임직원 성과급으로 30억127만원(8월 기준)을 지급했다. 이 공사의 부채 비율은 2015년 6905%까지 치솟았다. 빚으로 연명하는 조직이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격이다.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6월 기준, 총부채가 2472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2000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성과급은 225억원으로 당기순이익(95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 빚 늘어나는 것은 아랑곳 않고 임직원 주머니부터 채운 것이다.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캠코)및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질타를 받은 공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선을 넘은 방만 경영 사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수천억원대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강원랜드는 지난 8일 총 28명을 명예· 희망퇴직 처리하면서 위로금으로 13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수조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우량 공기업이 정부 기준에 맞춰 퇴직위로금으로 1명당 1억48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비하면 분수를 망각한 ‘퍼주기’나 마찬가지다.

공기업은 공익성·공공성이 강하면서 거액의 고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정부가 세운 것들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처럼 이윤 확보가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빚을 마구 늘리고 곳간을 헐어 돈 잔치를 벌일 자격이 주어진 건 아니다. 부실화된 공기업은 나라 경제에 짐이 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함은 물론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로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곪은 곳을 그냥 놔두면 전체가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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