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밤 진행된 추가 질의응답 시간에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사건 10여건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이 사건들이 검찰권 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권 남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보복 기소, 본인 관련된 권한 남용 등 여러 유형이 있다"며 그 예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입법로비 사건 등을 들었다. 대부분 현 정권이나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이었다. 한 전 총리 사건, 신 전 의원 사건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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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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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넘게 발언을 이어간 김 의원은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답변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의원님 말씀은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중에서 하나라도 (검찰이 잘못했다는) 유죄가 뜨면 책임지겠느냐”며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 동의 못한다는 게 검찰 수장으로서 할 이야기냐”고 따졌다. 하지만 윤 총장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하셔야지, 이렇게 (사건) 수십 개를 갖다놓고”라며 “그러면 하나 하나 종합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기가 막히다는 듯 “하, 참”이라는 탄식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답변 태도가 그게 뭐냐”며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사적 보복을 가하고 기소할 것이냐”고 했다. 윤 총장은 “사적 보복 한 적 없다”며 “너무 어이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의 이 답변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윤 총장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 한말씀 해달라고 하고 (이 사건들을) 쭉 이야기한 것 아니냐”며 “왜 답변을 못 하느냐”고 했다. 윤 총장은 “저 사건들이 검찰 개혁의 근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저 사건들하고 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가 국민의 대표로서 증인에게 질문을 했는데 ‘참, 참’ 이러고 ‘어이가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사과 못 한다. 사과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 드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이런 거니까 여기에 대해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하느냐, 그렇게는 아니다”라며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는다고 맞받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 윤 총장의 질의응답 전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입니다. 총장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총장님이 재직하던 시절, 그리고 그 무렵에 검찰권이 어떻게 얼마나 남용됐는지 그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 들어보시고 검찰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쭉 진행하겠습니다. 보시죠.
검찰권 남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적 수사가 있고요, 그 다음 제 식구 감싸기, 많이 비판받는 유형이죠. 보복 기소, 본인 관련된 권한 남용,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겨레 고소,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실 겁니다. 김학의 사건 윤중천 별장 얘기가 한겨레에 보도가 돼서 총장께서 한겨레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 현직 검찰총장이 고소하면 이거 서부지검에서 기소 안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기소하라는 기소 청탁이지. 이때 보고 안 받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기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러나 고소 취소해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사적 보복이다’ ‘윤석열의 사감, 조국 수사 불렀나’ ‘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반대해서 보복 기소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평가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최강욱 대표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최강욱에 대한 보복 기소다’ ‘검찰 고소권 남용 보복 기소, 윤석열 등 고발할 것’ 이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검찰이 실제 보복 기소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보복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입니다. 보시죠. 서울고등법원에서 맨 아래 주문에 ‘공소를 기각한다.’ 이게 증거 조작이 밝혀지니까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인데, 증거 조작 밝혀지니까 이 공무원을 갑자기 다른 걸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기소는 소추 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음 보시죠. 울산시장 사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김기현 의원 동생이 범행 시인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아시다시피 고래고기 사건 때 울산지방경찰청과 검찰 간에 심각한 대립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울산시장 동생 김삼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의견 무시하고 검찰이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무죄이기 때문에 하명 수사다라는 논리까지 나갔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시작은 사적 보복에서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야,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복 기소 말고 제 식구 감싸기가 또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반값 매입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지금 수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상한 후원, 보여주시죠. 아까 아니라고 하셨지만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특정 시점에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후원을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검찰 수사가 있거나 검찰과 관련된 현안이 있었던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심스럽고 이 사건 수사가 왜 안 이뤄지는지 다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사건입니다. 보여주시죠. 이번에 김봉현씨 편지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감찰은 조직을 깨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키라고 있는 거야’라고 했다라는 김봉현씨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런데 한동훈 사건에서는 대검 감찰부장이 비위감찰 착수 보고를 했더니 총장께서 이거를 인권부에서 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감찰 중단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려고 했죠. 아까 총장께서는 감찰보다 더 중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수사 지시했더니 수사 했습니다. 압수수색 하려니까 갑자기 수사 못하게 엉뚱하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수사 막으려고 했다는 의심이 매우 강력하게 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다못해, 법무부 장관이 보다보다 못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허위 잔고증명서 사건, 이 사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에서 매우 특징적인 게 있죠. 지금 윤석열 총장 부인이 허위 잔고증명서 작성의 공범으로 고발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사건,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표창장 위조로 수사를 했었죠. 그런데 공소시효 하루 남았다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 당일 전격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검찰에 고발됐는데 검찰이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로 다 끝내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누구 부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사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사건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서 좀 빨리 넘어가보겠습니다. 조작 사건, 표적 수사, 신계륜 의원 사건이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에 대한 사건, 표적 수사. 신계륜 의원 표적 수사. 한명숙 총리 사건도 있습니다. 김해시장 사건은 표적수사 하다가 명확하게 증거가 걸린 사건입니다. 라임 사건 역시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대검에서는 인권수사TF 만들고 대검 인권감독담당관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 보면 인권 수사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인권을 휴지통에 집어던져버린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사건을 준비하다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만 특정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님,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지금 의원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건 의원님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김용민 의원 책임 지시겠습니까, 그 말씀? 이 중에서 하나라도 유죄가 뜨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아니,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 이런 의혹이 있다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는 게 검찰 수장으로서 할 얘기십니까?
윤석열 총장 아니,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민 의원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고 있으면 그런 의심을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라는 답이라도 하셔야지
윤석열 총장 하, 참.
김용민 의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심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정당한 답변 태도이십니까?
윤석열 총장 아니, 제 태도가
김용민 의원 도대체 왜 나오신 겁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하셔야지 이렇게 수십 개를 갖다놓고, 제가 그러면 하나 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김용민 의원 검찰 개혁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윤석열 총장 아니, 검찰 개혁을 제가, 저도 검찰 개혁에 동의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들은
김용민 의원 검찰 개혁과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검찰 개혁과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까?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총장 제가 모르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기, 아니 이걸 가지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저는 뭐, 하 참.
김용민 의원 답변 태도가 뭡니까? ‘참’이 뭡니까?
윤석열 총장 태도라니요, 그건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아니, 그래도 여기 대검찰청 국감이라는 게 검찰총장을 상대로 하는 검찰 업무 저거인데, 이렇게 하시면
김용민 의원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사적 보복 가하고 저 기소하실 겁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사적 보복 한 적 없습니다.
김용민 의원 ‘참’이 뭡니까? 국회의원이 감사위원 자격으로서 질문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용민 의원 어이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게?
윤석열 총장 네.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어이가 없는데 그런 말씀 못 드립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용민 의원 국민의 대표가 그러는데 그렇게 어이가 없습니까, 총장님?
윤석열 총장 국민의 대표는 제가 존중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게 뭡니까?
김용민 의원 이게 뭡니까라니요?
윤석열 총장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총장님,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말씀 해달라라고 하고 이걸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면 되지, 지금 여기에 예로 든 사건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다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잖습니까?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위원장님, 저는 검찰 개혁 작년에도 저희가 대통령께서 검찰이 주체가 돼서 하라고 해서 다 해 왔고, 저도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대부분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저 사건이 검찰 개혁의 근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저희가 대검에서 하고 있는 게 제도 개선이고 개혁입니다. 그러나 저 사건들하고 결부하는 건,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윤호중 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김용민 의원 질문에 대해서 ‘참’ ‘그게 질문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계속 ‘응’ ‘아니’, 꼭 추임새를 넣고 계세요. 누구한테 일상적으로 반말하시는 건가요? 답변을 좀 되도록이면 질문하는 위원을 존중해가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아니, 지금 국민의 대표로서 피감기관의 장에게, 증인에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 태도가 ‘참’ ‘참’ 이러면서 ‘어이가 없다’라는 발언들은, 이런 답변들은, 비록 질문이 총장님 뜻에 안 맞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대신 전달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제 발언 자체에 대해서 문제삼고 그것을 마치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철없는 소리인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총장 저는 사과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 드리지도 않았고요.
김용민 의원 지금 답변 태도가 그랬는데 사과를 못 하신다고요?
윤석열 총장 저한테, 그건 아니죠. 아니, 국정감사가 기관장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김용민 의원 사과를 하셔야죠.
윤석열 총장 검찰에서 수사하고 피의자한테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거 다 이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아니죠.
김용민 의원 여기 국회의원 조사하려고 나와 계십니까?
윤석열 총장 검찰 조사도 그렇게 안 하고 법정 신문도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구를 조사하러 나옵니까. 참 나.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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