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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尹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있나"… 수사지휘권 발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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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정식 보고체계 안거쳤다” 지적에

尹 “초기 첩보 단계에선 검사장이 직보

라임 철저 수사 위해 검사 추가 파견”

추 장관과 인사 갈등 언급도 회피 안해

“과거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없어”

조국 임명 관련 靑 독대요청설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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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의 반격’은 전방위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나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하던 윤 총장은 ‘침묵’을 깨고 올해 검찰을 둘러싸고 벌어진 모든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거침없는 작심발언으로 맞섰다.

◆尹, 라임 수사 지연 의혹에 “터무니없다”

이날 국정감사 쟁점 중 하나는 라임 수사 지연 의혹이었다. 윤 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정치인 수수 관련한 언급을 했음에도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식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이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접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이 의혹을 고리로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수사 등에 관여하지 말라고 수사지휘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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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윤 총장은 “초기 첩보 단계에서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직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첩보 논란’에 대해서는 “주요 인물 (수사는)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보통 중요 사건의 초기 수사는 직접 보고하고, 이후 수사 과정은 대검 참모를 통해서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윤 총장은 “(지연 의혹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제가 라임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2월에 검사 추가 파견을 하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 술접대 의혹에) 거론되는 사람들 하고 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술접대 의혹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안 즉시 남부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라임 펀드 관련 야권 정치인의 수사는 격주로 보고 받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런 식으로 인사 하는 법 없다” 추 장관 인사 비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갈등 상황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지 않았다. 추 장관에 대한 비판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자신은 추 장관 부하가 아니라며, 여러 번 검찰청은 다른 정부기관의 ‘외청’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월 인사 당시 인사 협의와 관련해 윤 총장을 법무부로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며 “내 명을 거역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과거에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이 자신에게 인사안을 전달하지 않았고 청와대를 통해 받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사실상 자신을 ‘패싱’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추 장관이) 다음 날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다. 인사안은 다 짜여 있었다”며 “그런 식으로 인사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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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의 빌미였던 ‘채널A 전직 기자 강요미수 의혹’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발언했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옹호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비호하느냐”고 발끈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후에 지금까지 (한 검사장에 대해) 뭐 나온 게 있느냐”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 공수처에 반대 입장 밝혀… 조국 논란 해명도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과 관련해 “공직자 수사만 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게 잘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윤 총장은 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조 전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취지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 전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윤 총장이 “야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의혹 제기를 하고 나오니 만약에 여기서 사퇴를 한다면 조용해져서 저희도 일 처리하는 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을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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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윤 총장은 자신은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고 조남관 대검차장이 수사를 지휘했다고 했다.

조 차장은 답변에서 당시 동부지검과의 논의에서 지원장교의 참고인 진술이 달라져서 보완조사 지시를 했지만 동부지검이 ‘더 조사해봐야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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