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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금융당국 종합감사…'라임·옵티머스' 쟁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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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3일 금융위·금감원 국감…사모펀드 관리·감독 도마 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 관련해서는 정무위,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오전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장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정무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 책임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2~13일 금융당국 대상 국감에서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주요 쟁점화 됐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에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소관으로 하는 기재위 국감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정부안을 두고 공방이 다시 예상된다.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기재위 국감에 출석해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정부 방침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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