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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동근 "윤석열의 안하무인, 결국 정치할 생각이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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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본인 답변으로 준비된 질의 막아

'터무니 없다', '장난하냐' 면박 주기도

김봉현 진술 구체적, 사실로 확인되기도

정치해도 국민 싫어해, 황교안을 보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어제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어요? 자그마치 15시간. 시종일관 이렇게 팽팽한 국감은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예상했던 대로 윤 총장은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어제 15시간의 국감 그 현장에 있었던 여야 의원 한 명씩 연결을 해서 총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동근> 네, 안녕하세요. 신동근입니다.

◇ 김현정> 목소리가 잠기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신동근> 네,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 김현정> 15시간의 국감을 마친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 신동근> 저희 여당은 민생국감, 또 정책국감으로 가고자 했습니다만 항상 여전히 법사위는 정쟁 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에서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몇 달간 다뤘는데 그건 거의 없어졌고요. 문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쟁점과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한 것이 주로 쟁점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했어야 되는데 물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도 문제입니다만 답변을 하시는 분이 거의 안하무인격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거의 해소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 김현정> 안하무인격의 태도였다고 보세요?

◆ 신동근> 네, 그렇게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그게 더 절감되거든요. 언론에서 보는 것보다는.

◇ 김현정> TV로 보는 것보다는.

◆ 신동근> 언론에서는 ‘꿋꿋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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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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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안하무인스러운 태도 같은 것 때문에 실망스러웠다, 그 말씀이세요.

◆ 신동근> 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 김현정> 어제 신 의원님도 그러셨지만 굉장히 질의들이 길었습니다. 윤 총장이 ‘물어보실 거면 답할 기회를 주시고, 의원님만 말씀하실 거면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답변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동근> 그렇지 않은 게요. 국감장에서 의원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의원이 다 얘기하는 지적식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의 재량권에 달린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총장이 얘기하면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원이 한 30초 질문하면 본인은 3분, 4분을 얘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질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고. 사실은 그건 국감장에 나온 피국감인의 태도는 아니죠.

◇ 김현정> 그렇게 보셨어요.

◆ 신동근> 심지어는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책상을 치고 끼어들기를 하고 심지어는 질의자를 비웃거나 면박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관심사를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피감자는 자신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청을 해야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웃고 그런 검찰 수장의 독선을 보면서 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불리는지, 또 검찰 개혁이 참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발언, 혹은 가장 문제라고 보는 발언 하나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 신동근> 가장 저는 문제 있었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국감,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터무니없다'거나 '장난하냐'거나 이런,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인상 깊었던 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오히려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질의보다는 국감장을 달구는 말이 됐죠.

◇ 김현정>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자 김용민 의원이 '부하 아니면 친구입니까?' 이렇게 되물었고 그러자 윤 총장은 '아니, 지난번에 추 장관이 내 명을 거역한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부하한테나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부하다, 지금 그 말을 쓴 거다.' 윤 총장이 받아치고 이런 게 있었어요.

◆ 신동근>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물론 우리가 직계 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같은 장관급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찰이나 권력기관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선출된 민주적 권력으로부터 헌법이나 법률력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휘 받게 돼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걸 거칠게 표현하거나 거역하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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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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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에 대해서 어제 윤 총장은 강하게 비판을 하더군요. 사기꾼, 김봉현 말하는 겁니다. '사기꾼 말만 믿고 발동을 했다, 검찰청법 8조에 위배되는 비상식적인 지휘권 발동이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동근> 본인은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기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중범죄인’, 이런 말로 바꾸더라고요. 어쨌든간에 물론 피의자의 폭로나 자백만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김봉현 회장이 예견 내용에 구체적인 장소, 시기. 누구를 만났는지, 금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정이 되어 있는 게 구체적이에요. 그다음에 적어도 두 가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검사들이 수사를 받을 피의자들과 같이 술집에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술접대가 있었다는 거.

◆ 신동근> 어제 JTBC 보도에도 나오던데 MBC나 여러 가지 보도에서. 그러면 이게 적절한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만은 확인되는 경우에 제가 책임지든지 아니면 송구하다든지 이런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면박을 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유력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자금 수수 의혹이 5월에 한 게 8월까지 반부패부장은 알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보를 받았다. 처음에는 본인이 첩보수준, 내사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제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정식 보고서 형태로 보고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수사지휘권 발동, 즉 윤 총장을 이번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았다, 옳았다라고 지금 여당 의원들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신동근>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진술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피고인의 진술에 윤 총장이 여러 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지휘권에 일부 패싱된 문제라든지 이런 절차적 문제를 봤을 때 저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불가피하다. 알겠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게 워낙 엄중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헌정사상 이번에 세 번째로 내려졌을 만큼 엄중한 건데. 일단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건 좀 성급하지 않았냐, 이게 어제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 신동근>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 정황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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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사퇴 압력이 있어도 임기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 어제 이 얘기를 윤 총장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와 대검 사이, 윤 총장 사이에 갈등이 이렇게 계속 빚어진다면 이게 진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 신동근> 저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검찰총장의 진퇴문제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그러니까 검찰총장 본인의 재임기간 중에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특별히 불거지지 않는 한 임기를 채우게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은 있겠지만 국민들께서 물론 두 분의 갈등을 보시면서 좀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개혁과정의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검찰을 포함해서 권력기관들이 내부 스스로 개혁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FBI 개혁도 그랬고요. 그 개혁 과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진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검찰도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저는 과도기적 검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쨌든간에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 그다음에 지금 사실 검찰총장 거의 독임제이고 스스로 혼자 다 거의 모든 걸 결정하고 장악하는 부분이라서 제왕적 검찰총장인데 이런 부분도 저는 개선돼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임기 끝까지 가는 게 맞다, 지지한다는 말씀.

◆ 신동근>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정치할 생각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임기 마친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길이 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신동근> 이분이 정치할 생각이 있구나, 어제 나오셔서 하는 발언들이 피감기관의 증인으로서 발언은 부적절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거의 정치인 수준의, 정치를 목표로 두고 발언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나오시고 나면 정치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 또 야권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도 봤지만 우리 국민들은 권력기관 출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신과 희생보다는 어쨌든 권력기관에 있는 자체가 거의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해도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동근>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신동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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