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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형두 "조국수호 민주당, 윤석열 국감에서 아무말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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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똑같은데 민주당은 정반대 이야기

안하무인 윤석열? 여당 의원 태도는 어땠나?

총장은 장관 부하? 폭력조직도 아니고...

김봉현은 사기 피의자, 말 하나에 요동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그마치 15시간, 정말 시종일관 이렇게 팽팽한 국감은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예상했던 대로 윤 총장은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여야 의원 한 명씩 연결을 해서 총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만나보죠. 최형두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최형두 의원의 총평은 어떻습니까?

◆ 최형두> 참 이게 총평보다도 무엇을 실제로 봤냐. 결국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편이 있거나 또는 입장에 있는 사람, 저도 야당의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관심사를 국민들께서 보실 것이다. 작년 7월에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이 이렇게 저 사람들이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리고 7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의구심 하나로들 다들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댓글 수사 당시죠.

◆ 최형두> 네,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저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조직에 충성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어제 사실 ‘부하냐, 아니냐’가 참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에서 이게 무슨 폭력조직도 아니고요, 공무원이 상명하복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부당한 지시를 따르고, 사람이 부하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의무와 또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국민 민복의 차원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지. 부당한 지시를 따르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게 ‘부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벌이는 걸 보고서 ‘이야, 참 정치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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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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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앞에 신동근 의원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신동근 의원의 총평은 ‘태도가 일단 너무 안하무인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최형두> 여당 의원 태도도 만만치 않았죠. ‘똑바로 앉아라’라고 하고, 말꼬리 잡고요. 그런데 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모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사위원 숫자도 지금 우리 여야 국회의원 의석수처럼 180석 대 103석인 셈이니까 우리 법사위원 숫자가 적거든요. 여당의 법사위원들 온통 조국 수호대, 또 뭡니까? 윤석열 공격수들이 다 모여서 ‘똑바로 앉아라’, ‘참 말이 그게 뭐냐’ 그리고 정말 어떤 경우는 ‘이야, 이게 아무말 잔치다’라고 들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아무말 잔치요? 아무말 대잔치?

◆ 최형두> (웃음) 아무말 대잔치요. 말이라고, 법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이런 거 있죠. 모든 걸 싸그리 다 묶어놓고 저는 이 대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누구였죠? 어떤 의원이 싹 물어보고 ‘자 이래서 이렇지 않았느냐’라고 그랬을 때, (윤석열 총장이) ‘아니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도 다 설명이 부족한 이야기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라는 얘기입니까?’라고 그러니까 ‘아니, 한 마디 하라면 할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 김현정> 아,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 최형두> 하나를 하면 열 개를 답을 한다는데 10개, 20개, 100개를 물어놓고 ‘예, 아니오’라고만 답을 하라고 하면 이게 윤 총장 말처럼 검찰수사에서도 피의자를 검사가 그렇게 수사하지 않는데 이건 더구나 정무감사를 하면서 중대한 당사자에 대한 본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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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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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안하무인 윤 총장의 태도였느냐’ 아니면 ‘오히려 여당 의원들의 태도가 오만했던 거냐’ 이 보는 눈이 다른 건데요.

◆ 최형두> 그렇죠.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뭐 여당 의원이 ‘오만했다’고 주장하고 제가 ‘여당 의원도 오만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다 오만한 일이고요. 국민들이 보실 거고요.

◇ 김현정> 제일 인상깊었던 지점이라고 할까요. 발언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나세요?

◆ 최형두> 모든 게 다 기억이 나는데 아까 친구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아, ‘부하와 친구’ 두 분 다 그걸 지적하시네요.

◆ 최형두> ‘법무부장관이 친구입니까?’ 그런 말을 (한숨) 야, 아니 저거를 저렇게 볼 수가, 더구나 그 분도, 물어보시는 의원님도 법조인이실 텐데 장관이 누구의 부하라면 그거는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정당조직에 가입해도 안 되고요. 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조직의 공무원들은요. 그런데 그걸 ‘부하냐, 아니냐’, 우리 친구 사이에서도 옛날 친구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부하 같은 것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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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결국 수사지휘권 발동 얘기였어요.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느냐 아니냐’ 이거였는데 앞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금 상황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김봉현 씨 입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감찰을 해보니 그 김봉현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그것도 이제 지금 결국 크게 보자면 지금 김봉현이라는 분은 중요한 사기사건, 그러니까 1조 6000억이죠? 라임 사건 규모가? 그중 상당한 돈에, 그 사람은 사기사건으로 이득을 봐서 사기 사건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당의 청와대 전 정무수석을, 그것도 법정에서 거론했습니다.

◇ 김현정> 강기정 전 수석이요.

◆ 최형두> 그리고 거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재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입니다. 8600만원 혐의로 지금 7월에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재판장에서 했어요.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속된 주요 사기사건으로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 사람의 입 하나로 온 정치권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셈인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편을 보자면 진중권 씨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사기 피의자와 법무부장관이 한 편이고, 이거를 수사하든 검사하고 검찰총장이 한 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사결과를 빨리 밝혀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저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은 그렇다면 그래, 여당이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의 수사, 검사들의 비위를 문제 삼고, 또 검사들은 이거 터무니없다, 우리 보고도 받지 못했던 거고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말했다고 우리 검사를 다 엮어서, 더구나 윤석열 총장은 거론된 게 아니고 김봉현 씨 편지에 따르더라도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것도 검사 이야기도 아니고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중재한 사람.

◆ 최형두> 그런데 그 변호사도 그 얘기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슨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모두를 엮어서 진실인 듯이. 그렇다면은 그래서 법무부장관은 사기꾼 말 한마디 갖고서 이제 하고 있다면은, 검찰을 의심한다면 그럴 때 딱 만든 자리가 민주당 의원 위주로 얘기했던.

◇ 김현정> 국감이다.

◆ 최형두> 특별검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 검사들, 검찰 못 믿으면 특검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임기 마친 후 정치할 생각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윤 총장이 ‘임기 끝나고 국민을 위한 봉사 방법을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 최형두> 사람들이 자꾸, 윤석열 총장은 정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정치하도록 지금 정치가 검사를 망치더니 남부지검장 이분도요 추미애 장관 사람입니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던 사람도 하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검사의 양심으로 옷을 벗으면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 김현정> 어제 사임하면서 추미애 라인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만 뒀어요.

◆ 최형두> 말씀인즉슨 뭐냐 하면 그러나 이분은 윤 총장과 결을 달리 했던 사람이고요.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추미애 인사로 남부지검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 얘기할 정도인데 정치가 지금 검찰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분을 정치로 끌어들이냐, 정치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정치로 재단하고 하는데 검찰은 검찰에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서 이 문제가 정확히 판가름 되지 않으면 특별검사로 가야 될 문제고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선 어제 그리고 정치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명확하게 하자면 어떤 공직자 출신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신다. 진짜 정치하고 싶다는 그렇다는 걸로 안 읽는다, 그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최형두> 네.

◇ 김현정>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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