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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황보선의출발새아침] 설훈"윤석열 부하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홍문표"총장 핫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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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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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절감
-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 검찰청법 8조 정면 부인...검찰총장 자격 없어
- 검찰 상대로 향응 베풀었다는 사실 깔아 뭉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 김봉현 시대의 사기꾼, 소위 쇼하는 것
- 문재인 정권 1년 남은 마지막에 흐트러진 국정
- 검찰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
- 남부지검장 믿어야지 김봉현 믿을 수 있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함께 합니다.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입니다.

◇ 황보선: 어제 국감장 풍경, 처음부터 사실은 색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설훈: 밤 1시 늦게까지 했어요. 영상으로 봤는데, 유튜브로도 보고. 일부 TV 중계하는 것도 봤는데 초반에는 윤석열 총장이 큰 소리 땅땅 치고, 나는 누구 부하 아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후반으로 갈수록 검찰의 민낯이 다 나왔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국민들이 그거 다 보시지 못하셨을 텐데, 내용들을 보니까 검찰이 정말 공수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부하 아니다? 물론 상급자-하급자 관계에서 하급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검찰청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어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나라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황보선: 초반에는 윤 총장이 떵떵거렸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어제 국감장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홍문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문표: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추한, 그리고 국정감사답지 않은 그런 소위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는 것을 보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생각에 따라 해석은 달라도 어쨌든 김봉현이라고 하는 참 시대의 사기꾼에 걸려서 제일 먼저는 청와대 5000만 원, 강기정, 이렇게 터뜨려서. 그다음에 여당의 의원들 줄줄 이름대로.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또 야당으로서의 공격용으로만 이렇게 봤던 그것이 이제 불거지자 그다음에는 또 검찰도 문제가 있다. 야당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파이를 키워가지고 자기 주가, 지금 소위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겁도 없이 같이 또 대들어가지고 편을 들어주고. 또 대통령은 가만히 계셔야 하는데, 또 추미애 장관을 거들어주고, 이것이 정국에, 우리 국정감사의 마무리가 아주 혼란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상황을 보고 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또 이러한 정국 상황이 문재인 정권에 1년 남은 마지막에 흐트러진 국정이 아닌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큰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 황보선: 네, 홍문표 의원께서는 사기꾼의 쇼에 빨려든 이 상황.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직 추한, 국감답지 않은 그런 풍경을 자아냈다. 그래서 가슴 아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초반에 저런 이야기를 했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후쯤에 추미애 장관은,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 설훈: 그렇게 표현한 것.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이 부하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게 국감장에 국민을 상대로 해서 표현방법이 거칠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로 맞느냐? 검찰청법 8조에 보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상급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지휘 받아야 해요. 법이 그렇게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하급자예요. 자기 말로 부하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검찰청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는 검찰총장이 몰랐을 수 있다고 하면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의로 해석하면. 악의로 해석하면 알고도 이 법 자체를 입법조항 자체를 깔고 뭉개고, 법이 있으나마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부하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요. 분명한 위법입니다.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되어 있습니다. 상급자예요, 분명히.

◆ 홍문표: 부하의 문제는 왜 부하라는 단어가 생겼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세계사에도, 대한민국에도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문제가 벌써 세 번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벌써 세 번을 했어요. 조자량이 헌 칼 쓰는 것 무섭지 않다고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을 이제는 노리개로 보는 거지, 그렇게 두려워서 큰 권한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단초가 돼서 말이, 말이 돼서 이제 국정감사까지 왔는데, 부하 이야기는 이게 일본 시대 때 가장 많이 쓰던 용어인데, 이 용어가 지금 나오게 된 동기는,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용어를 썼는데, 그렇게 저는 좋은 용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쓰기까지의 윤석열 총장의 고충과 애로와 수모, 이것은 어떻게 사람을 거기에 앉혀 놓고 세 번씩. 일주일 내지 열흘 건너 한 번씩 말이에요. 검찰지휘권을 폐쇄시킨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니까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정의롭고, 그다음에 개인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포된 자기는 말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래서 검찰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설 의원께서 몇 조, 몇 항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부합해서 용어를 놓고 따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설훈 의원께서는 윤 총장의 발언 자체가 위법이다. 말씀하셨고, 홍문표 의원께서는 사실은 부하라는 말 자체가 지금 쓰기에는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윤 총장의 그동안의 애로, 수모, 이런 것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설훈: 추미애 장관이 지금 감찰을 하라고 한 부분은 그 내용이 하나하나 정확한 내용들입니다. 김봉현 씨 2차 진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A4 용지로 열넉 장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검찰 상대로 해서 세 사람, 검찰과 변호사 해서 향응을 베풀었다. 1000만 원 상당의. 그거 사실로 나왔습니다. 가서 다 조사했습니다. 이거를 깔고 뭉갰습니다. 검찰총장이. 어제 국정감사할 때 보니까 깔고 뭉갰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검찰이 비리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비리에 관계가 된 사람은 좌천을 시키든지, 적절한 법적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올해 4월이에요.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하고 그중 한 사람을 라임 사건 책임자로 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검찰총장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손 떼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맞는 거예요. 법무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몰랐으면 모르지만 다 드러난 사실인데 검찰해서 안 하겠습니까? 이 감찰 자체가 정당한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0만 원 향응을 룸살롱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리고 그 향응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지금 라임 사건의 책임자로 가 있고. 이런 구도인데, 그리고 한 지시를 한 것을 검찰총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그래도 둘 수 있습니까? 제대로 자기 역할도 안 하고. 역할을 안 한 정도가 아니고 향응을 받은 그 사람 중 한 사람을 책임자로 올려놨으니. 이게 검찰총장이 할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감찰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문표: 저도 1차, 2차 김봉현 씨의 서류를 봤습니다. 지금 설 의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것보다 큰 차원의 정치적 문제며 사실적인 문제를 오늘 이 방송에서 이미 나왔다고 하면 저는 다뤄야 한다고 보는데. 그 첫째가 지금 설 의원 말씀이 김봉현 사기꾼의 이야기를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맞고. 그러면 어제 남부지검장인 박순철, 이 지검장이 사표내면서 그 사표의 사유서. 그것은 또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믿을 거냐. 이게 지금 국민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사기꾼 이야기를 그러면 믿는 여당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 되겠어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남부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의 가까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을 이렇게 부하 다루듯 쑥대밭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사표를 내더라도 내가 조사했던 책임자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소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유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설 의원님 말씀의 반대논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믿을 거냐. 엊그저께까지 장관이 믿어서 임명했던 남부지검장을 믿어야죠. 어떻게 사기꾼 이야기를 앞에 놓고 그것을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나라가 허물어지기까지 간 것은,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참으로 한계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기꾼 이야기가 더 우선해야 하고, 지금 남부지검장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에 우리 정치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보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너무 추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 황보선: 홍 의원께서는 현재 사기꾼의 발언에 휘둘리고 있다. 추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설훈: 사기꾼의 발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검증이 됐습니다. JTBC에서 룸살롱을 찾아가서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딱 잡아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찰이 필요하고, 그래서 감찰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문표: 그런데 이 문제는 자꾸 총장을 거기다가.

◆ 설훈: 아니, 언론에 보도돼서 내용을 보시면.

◆ 홍문표: 아니, 총장은 지금 완전히 '핫바지' 아닙니까? 보고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또 받아서도 구두로 받은 것이 나왔고.

◆ 설훈: 감찰된 것은 지금 이야기고. 감찰하기 전에 이미 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 홍문표: 남부지검장이 총수사의 책임자인데 옷을 벗어가며까지 자기가 사유서를 써낸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보면요. 지금 김봉현이 이야기한 것. 큰 틀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춤추고 있는 여야의 오늘의 참극은,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황보선: 네,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결구도. 이것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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