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등 갑질에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신 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가량을 결제수단 제공대가로 공유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통 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통사 외에 국내 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도 화살을 겨눴다.

성명서는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으며,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영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들이 나눠 가진 수익은 모두 소비자와 앱개발자들의 부담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성명서는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성명서는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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