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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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검토와 관련해 "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 주기로 해서 많은 혜택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히 세제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접근"을 예고하며 시사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 종부세 완화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의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당정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김 장관은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도 세제 개편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비롯해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경우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안은 이 대표의 아이디어에 따라 일부 검토가 진행되긴 했지만 당정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종부세 추가 감면에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종부세 세율을 제 때 올리지 않은 것'과 '과도한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을 꼽았다.

심 의원은 "(종부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문 정부의 마지막 정책인데 첫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가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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