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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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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부 ‘유재수 구명운동’ 강력… 감찰반원들 실망”

세계일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3일 증인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하인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유 국장은 이후 금융위를 떠나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겼으나 결국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져 부시장직을 잃고 파멸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함에 따라 현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큰 벌을 받게 되리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및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가 드러나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경위로 감찰이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금융위에 사표를 내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유 전 부시장과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 간의 각별한 인연을 들어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박 전 비서관은 “(감찰 계속 여부의)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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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휘하 비서관들과 함께한 모습. 오른쪽부터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어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됐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해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박 전 비서관은 또 감찰 도중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이른바 ‘구명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특감반) 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도 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관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일하던 2013년 그 밑에서 부팀장으로 활약했다. 박근혜정권에 밉보인 윤 총장이 수사팀장에서 쫓겨나 징계를 받고 좌천됐을 때 박 전 비서관 역시 똑같은 불이익을 당했고 그는 결국 2016년 초 검찰을 떠나는 길을 택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이 돼 화려하게 복귀하는 듯했으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휘말리며 결국 법정에 서는 신세로 추락하고 말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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