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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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깨문 인식에 포획당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답변과 태도를 비판한 이 대표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라고 한 윤 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 총장의 이의 제기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기득권 주장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정치 개입을 반대하고, 수사에 개입해선 안될 법무장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남발을 비판하고,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정치적 편향수사를 지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윤 총장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추 장관이 통제되지 않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선출됐다는 이유 만으로 문재인 정권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국감은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준 게 아니라, 민주주의 이름으로 검찰을 겁박하는 위장 독재의 위험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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