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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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들이 황금주파수라고 일컫는 700Mhz 대역을 무료로 할당받아 세계 최초로 UHD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5%에 불과하고 유료방송(케이블TV·IPTV)을 통한 UHD 송출도 안 돼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지상파 UHD 정책이 실패이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3년 이상 유료방송사에 HD급으로 화질을 낮춰 송출하는 상황이어서 국민 편익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3년째 95% 국민들 지상파 UHD 접근 못해

23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년째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UHD로 제작해서 케이블 등이 HD급으로 낮춰 송신받도록 하는게 상식인가”라면서 “언론기관, 방송사가 아니고 정부 공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케이블TV, IPTV사랑 빨리 합의하게 해서 UHD 송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가 이렇게 무능력하다면 이 업무를 다른 부서로 옮겨라. 무기력한 방통위에 어떻게 미래 방송을 맡기겠느냐”고 질타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UHD 정책 용역을 맡겨 송출공사 운영 등의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KBS, MBC, 케이블, IPTV 등과 만나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지상파 UHD 정책 대전환 필요

이와 관련,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UHD 방송편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KBS1TV의 UHD 편성비율은 16.4%, KBS2TV는 15.9%로 2019년 UHD 의무편성비율 15%는 지켰으나 리마스터링 비율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마스터는 HD콘텐츠에 화질을 보정한 것으로 UHD로 볼 수 없다. 다만 방통위는 지상파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UHD 리마스터 프로그램의 UHD 편성 인정기준을 30%로 정했고, 지난해에는 100%로 늘렸다. 정부 배려로 겨우 편성비율을 지킨 셈이다.

한편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5일 KBS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UHD 재송신을 위해 IPTV 등 유료방송과 협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UHD 직접 송출에 나선 한국 지상파의 전략 수정, 넓게는 우리나라 UHD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