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넷플릭스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망 무임승차’, 조세 회피 의혹 등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과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그에 따른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와 LG유플러스와의 계약에 대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LG유플러스가) 가입자 늘리기에 집착해 굴욕적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러니 넷플릭스를 ‘갑플릭스’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면 결국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망 사용료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고용 창출도 안 한다”며 “국내 직원이 70여명밖에 안 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측은 한국에 망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유념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내 업체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오픈커넥트 프로그램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고용된 인원이 70여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8000억원 정도를 국내 콘텐트에 투자해 고용 창출 효과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넷플릭스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고 외부감사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외부감사법에 따라 공개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과방위 증인으로 채택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는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연주환 팀장이 본사의 위임장을 받아 넷플릭스를 대표해 증인석에 섰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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