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위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가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음달 중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전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공공임대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주택 평형을 확대해 가는 문제 등을 비롯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1월 중에는 새로운 공공임대와 관련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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