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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이 연평균 1400만원이 넘고 최고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에겐 커다란 장벽으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무색해진 셈이다.

2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24만7000원으로 나왔다. 대다수인 22곳(88.0%)의 한 해 등록금이 1000만원 이상이었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로 연 1950만원에 달했다. 가장 적은 곳은 충남대로 고려대 절반 수준인 964만8천원으로 나왔다.

교육부는 2016년 이후 국립대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하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국립대는 2016년 등록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립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등록금을 내린 뒤 현재까지 유지하는 추세다. 다만, 국립대의 로스쿨 등록금 동결은 2020년까지여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취약계층 학생에게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고자 로스쿨이 입학생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의무 선발하도록 했다. 국고 장학금과 소득 구간 연계 장학제도 등을 강화했다. 블라인드 면접과 지역인재 선발도 확대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로스쿨 문턱을 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임금(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등록금으로만 낼 경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지 추산했다.

계산 결과, 가장 비싼 고려대 로스쿨의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노동자(상용직·임시일용직 등)는 169일을 모아야 했다. 임시일용직은 390일로 1년 임금을 모두 모아도 부족했다.

이은주 의원은 “로스쿨 등록금이 몇 년간 동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서민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조치를 지속하고,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와 국고 장학금 증액,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편법 방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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