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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공수처 추천위원 내정에도 '법 개정'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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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공수처장 추천 지연 안돼"·김용민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 돌입한 듯"

"'비토권 악용' 방지해야"…이번 주, 공수처 운영 관련 협의 쟁점일 듯

뉴스1

백혜련·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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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 내정에도 공수처법 개정 카드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천할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악역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의 법적인 공백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며 "추천위는 구성하지만,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26일)이 임박한 가운데,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과 별개로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운영에 대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발의(유상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내에선 이에 대한 여야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서 비토권 유지와 검사 기소권 등 독소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만약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될 경우 다시 개정안의 핵심인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꺼내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결국 추천위 구성의 9부 능선을 넘은 여야는 이번 주 공수처 추천위 운영 방식을 놓고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추천위 구성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임위 차원에서 야권의 비토권이 계속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각 당의 개정안이 있으니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임명된다. 7명의 추천위는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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