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당 의원.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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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자그마치 120여조원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정말 나라가 니꺼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3법에 대해 비판한 '3분 연설'로도 화제를 모았던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의 경제 정책 전문가다.

다음 정부로 예산 떠넘기기 프로젝트 사례. [윤희숙 의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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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혁신도시 시즌 2등 문재인 정부가 기획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문제 삼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는 방식이야말로 놀라운 자체"라며 "대한민국 정부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지켜온 룰이라는 게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다음 정부에 막대한 지출을 떠넘기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부는 자그마치 120여조원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자기들은 일단 재정을 실컷 늘려서 쓰면서 폼을 있는 대로 내고 다음 정부 부담이 되거나 말거나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 한국판 뉴딜에서 87조7000억원, 국가균형프로젝트에서 17조 8000억원, 혁신도시 시즌 2에서 10조원 등 약 120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윤 의원은 "일정기간 동안만 나라 운영을 위탁받은 이로서 최소한 책임감과 염치"를 거론하며 정부를 향해 "정말 나라가 니꺼냐는 말이 안나올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n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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