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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종합 국감 참석하는 추미애, 윤석열에게 ‘작심 발언’ 되갚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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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합감사…“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尹에 ‘역공’ 전망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하루만에 인사 배경도 밝힐 듯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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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이날 감사에 참석 예정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대검찰청 국감에서 자신을 정면으로 겨냥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지난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0일간 벌인 올해 국감의 마지막 감사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추 장관의 발언 수위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부터 23일 새벽까지 총 15시간 동안 진행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문제삼는 등 ‘작심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석 달 사이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판했다. 또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 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본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이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문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 보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대검 국감이 진행 중이던 22일 오후 전격 감찰을 지시했다.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대검이 라임 수사 보고를 누락했다는 정황을 언급하면서 감찰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임명 배경도 설명할 전망이다. 라임 수사를 지휘하던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대검 국감 직전 사의를 표명한 후 법무부는 약 3시간 30분 만에 “독립적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 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튿날 오후 바로 대검 기조부장이던 이 지검장을 전보 발령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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