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정 인사 추천 강행하면 공수처 반대로 간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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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민의힘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의 추천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공수처 출범의 지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공안통'인 임 변호사는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최 대변인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으며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를 추천한다고 한다. 그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공수처가 위헌기관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만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위헌기관장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면서 "위헌 시비로 시간을 끌려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속마음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 대목에서도 증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부정하는 사람의 추천을 강행한다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출범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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