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평가에 대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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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 정책 '비판→반박→재반박'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 정책 등을 두고 SNS 설전을 벌이고 있다. 유 전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정책 비판을 이 지사가 반박하고, 이를 유 전 의원이 재반박 한 것이다. 차기 대선 토론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보면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성장'은 말뿐이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을 신봉하느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역사상 최악의 고용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집값, 전월세, 세금만 올려놓아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다. 올해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모든 실패를 코로나로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 전 의원은 취업자 수 감소, 실업자 증가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을 향해 '고용참사',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으나 이는 보수언론이 쏟아냈던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6%에서 60.9%로 개선됐고, 15~64세의 고용률은 66.1%에서 66.8%로 개선됐으며,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7%에서 43.5%로 개선됐고, 청년층 실업률은 9.8%에서 8.9%로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공공일자리는 1년에 60세 이상이 55만 명 이상 증가하고, 50세 미만은 33만 명 이상씩 감소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더구나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도 70~80%는 민간에서 만들어졌다. 고용의 양이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정부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가계의 채무를 모두 합한 부채의 연평균 증가 규모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보다 크다. 특히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니 박근혜 경제참모를 자처하신 유 전 의원이나 국민의힘은 반성부터 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라며 "빈약한 논리의 대통령 공격은 그저 국민의힘 내 본인 입지 다지기 위한 '정치꼼수'에 불과함을 현명한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전문가다운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반격에 나섰다. 그는 먼저 이 지사가 언급한 고용 통계와 관련해 "정말 고용이 개선되었는지 숫자들 속의 내용을 봐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단시간 일자리는 엄청났다"라며 "예컨대 2018년 9월과 2019년 9월을 비교하면 전체 취업자 수는 35만 명 늘었는데, 주 36시간 미만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무려 74만 명이나 증가했고, 주 17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37만 명 증가했다. 주 36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거꾸로 무려 45만 명이나 감소했다. 이런 문제는 전체 취업자 수나 취업률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면 단순히 고용률이 겨우 0.3%p 늘어난 것으로 고용의 양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고용보조지표로 쓰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FTE)라는 지표가 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취업자 1명으로 하고, 주 20시간 일하면 0.5명, 주 10시간 일하면 0.25명 등으로 계산해서 취업자 수의 변화를 보는 것으로 이 방식대로 보면 2020년 9월 FTE 취업자는 지난해 9월보다 무려 135만 명 감소했다. 이 지사가 살펴본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해도 112만 명이나 FTE 취업자가 감소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크게 나빠졌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19년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치인 87만 명 증가했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이 정부에서 고용의 질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습니까"라며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려서 취업자 수 통계를 부풀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 17만4000명 포함,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21조 원이면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하면서 단기세금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냈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대안과 관련해선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p씩 성장률이 내려앉는 이 무서운 추락을 끝내기 위해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해서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2016년 9월 서울대 경제학부 특강에서 제가 혁신성장을 처음 주창했었고, 그 후 문재인 정부가 저의 혁신성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은 그냥 해보는 말뿐이었고, 소득주도성장이란 미신을 신봉하느라 세월 다 보내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공무원 시험으로 내몰 게 아니라, 혁신인재 100만 명을 키우는 교육혁명을 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유연안정성을 원칙으로 더 유연하게, 실업자에게는 안전망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노동개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란 자리는 나라살림을 축낼 게 아니라 시대가 원하는 이런 개혁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선 정의당의 새 대표처럼 금기와 성역을 깨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그런 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누구 눈치를 본 적이 없다. 9년간 여당 의원으로 누구보다 나라, 국민만 생각하며 바른말을 했고 탄압도 제일 심하게 받았다"고 했다"며 "지금도 당내 입지 같은 거 생각하면서 정치꼼수나 부릴 위인이 못 된다. 저는 저를 향한 이 지사의 비난이 문 대통령과 친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코스프레라고 비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