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수원=뉴스1) 이재명 기자 =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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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로비 의혹을 폭로한 이후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의 일방적인 목소리를 부각해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애초에 사흘 동안의 감찰 과정에서 술접대 의혹 당사자에 해당하는 수사팀 검사들은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로만 의혹을 사실로 단정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정감사 기간 동안,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고 기정사실화한 채 사실관계를 호도하려는 주장과 보도도 잇따라 나와 뒷말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주요 국감 전날마다 김 전 회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에게 유리한 내용의 옥중 서신을 띄우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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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김봉현만 조사하고선 의혹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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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을 통해 지난해 7월 경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부에 즉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정치인과 검사 로비 의혹에 관한 수사를 보고받고도 수사를 무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이미 염두에 둔 조치였다.

이에 법무부 감찰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 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부는 사흘 간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두 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해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라임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경과나 김 전 회장 폭로를 반박할 수 있는 해명 등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술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해당 검사나 동석했던 A변호사가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음에도 소명조차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감찰 업무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정식 감찰에 착수하려면 제보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 관계 상당 부분 확인이 돼야 할 수 있다"며 "폭로 당사자 일방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 다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다. 결국 그 어떤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 과정에 대한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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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접대로 둔갑한 룸살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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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하는 대검찰청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에 느닷없이 김 전 회장이 검사들을 접대한 현장이라며 술집 종업원들의 증언을 보도한 방송이 생중계됐다. 술집 종업원들이 김 전 회장과 함께 검사들을 직접 본 것처럼 구성된 보도로,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보도는 곧 오보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이 금융감독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를 접대했던 청담동 F룸살롱으로 서울남부지검이 진작에 압수수색 등 수사를 마쳤던 곳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압수수색 시기도 김 전 회장이 체포된 지난 4월 23일보다 이틀 빠른 4월 21일로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를 진술했다고 옥중서신에서 밝힌 5월 말 이후와 시기도 맞지 않는다.

보도 내용 역시 김 전 회장이 아닌 청와대 행정관 김씨를 지칭했던 '곡성 오빠'나 당시 F룸살롱 마담과 가까이 지내며 이곳을 사무실처럼 사용해 여러방을 빌렸던 정황 등 청와대 행정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김 전 회장이나 김 전 행정관, 술집 마담 등을 조사하면서 검사들에 대한 접대가 있었다는 진술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보도가 나간 동시에 국감장에서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를 바탕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윤 총장이 즉시 보도 내용의 논리적 허점을 들어 반박하자 김 의원이 당황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내부에서는 해당 보도가 오보라는 입장 자료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해당 사안이 수사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류했다고 한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윤석열 (왼쪽)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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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날마다 김봉현 입장문…물증은 없고 일방적 주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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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일주일만인 지난 25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출정 조사가 이뤄졌다. 추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를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로비를 폭로한 이후에 기존 검찰 수사팀의 수사는 받지 않겠다며 소환을 거부해왔고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 열린 자신의 3차 공판에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돌연 불출석해 입을 다물었다.

다시 검찰 수사에 응한 김 전 회장은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검사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 접대 날짜와 시간, 대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 측은 MBC에 세번째 입장문을 보내 "라임 관련 여권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오히려 먼지 털 듯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첫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앞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검 국감 하루 전날엔 지난 21일 두번째 입장문에서는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 펀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6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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