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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감 마지막날까지도…추미애·윤석열·공무원피격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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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사퇴여론 증가 지적에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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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여야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까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야당과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놓고 설전을 벌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지휘권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응당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는가"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답했다.

자신이 라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위법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추 장관은 "이 사건은 총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지휘권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구속 피고인(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해 감찰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나 다른 정치권의 여타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조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물었고 고 차관은 "당연히 검찰청법상 정부조직법상 장관은 총장의 지휘감독권자"라며 "상급자, 하급자 개념은 성립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사퇴 여론이 점점 증가한다"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그런 무차별적인 보도를 한 뒤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럴 것"이라며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맞받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사기범(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에 의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장문 제보가 있는데 장관이 모른 체하고 덮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겠죠"라고 되물었다.

김진애 의원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가 있다.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윤 총장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답한 것과 관련, 이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어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1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북 피격 공무원과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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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종합감사에서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월북 논란이 쟁점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공무원의 도박 횟수까지 말하는데 명예살인이 아닌가"라며 A씨의 입수 추정 시간의 해류가 센 것, 월북 가능성이 작다는 동료 선원의 진술, A씨의 포털 검색 기록에 월북·조류 등이 없었던 점을 들어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해경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청와대의 방침에 맞춰 월북으로 판단했다. 해경청장이 출세를 위해 자신의 조직을 팔아먹는다는 비난을 받는다"고도 했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월북을 준비한 게 아니고 본인의 심리적 불안함과 경제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순간적 판단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있다"며 "직원들에게 월북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포털에 검색한 게 없다고 해서 그게 (월북을)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도박이 월북 근거가 되는 거냐. 무슨 추리소설 쓰는가"라고 지적했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슬리퍼가 실종자의 신발이라고 확인된 것이 2명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당시 날씨도 좋았고 얼마든지 살아올 방법이 많았는데 먼 길을 갔다. 도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잃고 현실도피를 위해 북으로 간 것 아니냐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도 "야당 의원들은 피격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구출해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북관계가 교전 상태에 치달을 수 있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결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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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앞으로도 외교부는 유씨에게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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