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김봉현 로비 진술 사실로 확인… 윤석열 선 넘었다" [법사위 국감 격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박 또 반박… 법·검 갈등 증폭
윤 ‘옵티머스 무혐의’도 감찰 예고
라임 수사지휘권 발동 정당성 주장
검찰총장 적법성 통제는 장관 권한
문 대통령 메시지 공개 발언 질타


파이낸셜뉴스

국감 출석한 추미애·최재형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에 대한 법사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로비 의혹과 관련,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2016년에는 합수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사건관계인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 사안이 있고, (라임사태 주범인) 김봉현도 마찬가지"라며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뇌물 제공에 대한 비위 보고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서 윤 총장이 지난 22일 국감에서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사태와 관련,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추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 수사는 대검 반부패부서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사후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고가 돼 이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합리화했다.

이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총장의 국감 답변을 두고 사실상 정치적 행위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해 '부하' 의미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던 것과 관련, 추 장관은 "나도 부하란 말은 생경하다"며 "총장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면서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과 관련해선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조윤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