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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회장 “文 해상풍력 설치하려면 조업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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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구역과 해상풍력 입지 겹치면 진통 불가피

“어민과 상생해야” 민관협의체서 후속논의 전망

與 “수협 생각 바꿔야, 해상풍력 적극 논의해야”

野 “불협화음·갈등 우려, 어민 목소리 반영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 해상풍력과 관련해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어업인들에게 피해 안 가는 장소여야 한다”며 “어민과 상생하는 발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업 구역을 피해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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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수협 제공


임준택 회장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상풍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임 회장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구하고 있다”며 “풍력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지난 22일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일방적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것이지 (해상풍력 건설 자체를)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참여를 촉구하자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조합장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임 회장은 “조업에 이상이 없고 어업 피해에 보상되면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며 “어업인들이 어류 산란장소 등 지형을 더 잘 안다. 협의해서 어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은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그린뉴딜 첫 현장방문으로 전북 부안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2030년까지 전국에 12기가와트(GW)로 해상풍력 100배 확대(설비용량 기준) △연간 8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사업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조3000억원(국비 9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장 분위기는 엇갈린다.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 첫 현장방문지로 찾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위치한 부안·고창에서는 지지 여론이 상당하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도 구성돼 부안수협을 비롯해 중앙정부(산업부·해수부), 지자체(전북도·부안군·고창군), 업계(한국전력(015760)) 등 주요 관계자들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반면 전남 영광 등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지역의 건설사 등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강행하면서 민심이 찬반으로 갈라졌고, 무분별한 해상풍력 건설로 영광 굴비 등 지역 특산물 조업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도 컸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말부터 43일간 전국에서 진행한 ‘일방적 해상풍력사업 추진반대 서명운동’에 53만833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해상풍력 확대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위성곤 의원은 “수협이 ‘어민 이야기를 들어주면 (해상풍력에 동의)하겠다는 수동적 자세를 가져가면 지금 어업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수협중앙회장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해상풍력 단지를 적극 이용해 어족 자원을 늘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이 서명운동을 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크고 어업인들 간 불협화음·갈등 소지도 크다. 민간사업자들이 금품으로 회유·협박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가 의무화돼 있지만 민간기업은 민관협의회 설치가 권유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민간기업 사업에도 민관협의회 의무화로 정책 방향을 잡아 어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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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17일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담은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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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고창, 전남 신안, 울산, 제주, 인천 등에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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