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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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여야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도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 등으로 설전이 오갔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의 장관 사퇴 여론조사 언급에 "장관 한번 해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국방위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월북논란이 다시 쟁점이 됐다.

◇ 야 "사기범 편지에 수사지휘권"…추 "모른 체하고 덮으라는 건가"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 이후 진행된 만큼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최대 쟁점이 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가 사법을 흔들고 있다고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말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며 "윤 총장이 대권주자로 부상했는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국감 이후 대검찰청 앞에) 화환이 이렇게 도열하듯 해뒀는데 마치 윤 총장 본인이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위세를 보이는 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올바른 공직자라면 '국민 뜻을 잘 알겠다, 그러나 화환을 보내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삼가해 달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는가"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하다"며 "어느 보고단계에서 은폐됐는지 감찰 중이고 수사의뢰도 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고,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부장검사 한 분이 장관 추리력이 대단해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한다. 사실관계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사기범(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에 의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장문 제보가 있는데 장관이 모른 체하고 덮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겠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사퇴 여론조사를 두고 추 장관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설전도 있었다. 장 의원은 추 장관에게 "사퇴 여론이 점점 증가한다"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그런 무차별적인 보도를 한 뒤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럴 것"이라며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반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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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공무원 피격사건 '통신망' 놓고 여야 충돌

국방위에서는 피격 공무원의 실종 당일 직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남북 함정간 통신을 '교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이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 '71번 채널'로 불리는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통해 주변 어선 등에 실종자를 수색중인 사실을 총 17회나 통보했다.

VTS와 나브텍스는 인근 해역에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보낼 수 있는 일방 통신 수단의 일종이다. 상호 교신은 아니지만, 북한이 수차례 이뤄진 통신을 수신했다면 첫날부터 실종자 수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국제상선통신망은 소통하는 채널이 아니다. 71번 채널을 통해서 실종자 수색을 알렸다"며 "이걸 정쟁으로 계속 몰고가다 보니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월북했다고 해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것이다. 이를 문제삼고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통신망도 서로 특정해서 호출하는 만큼 일방적 통신이 아니다. 부당통신은 내용에 대해 동의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라며 "실종 당일부터 실종자 수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국가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례"라고 비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북한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국제상선망 통신은 해경이 한 것이고 군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정황을 해경에 넘겼다. 마음은 아프지만 수사기관인 해경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또 '유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겠느냐'라는 질의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 가슴 아픈 사연도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우측부터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김 해양경찰청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준영 차관,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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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현실 도피 위해 월북"…야 "靑 방침에 맞춰 월북 판단"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종합감사에서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월북 논란이 쟁점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실종 공무원의 도박 횟수까지 말하는데 명예살인이 아닌가"라며 "해경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청와대의 방침에 맞춰 월북으로 판단했다. 해경청장이 출세를 위해 자신의 조직을 팔아먹는다는 비난을 받는다"고도 비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도박이 월북 근거가 되는 거냐. 무슨 추리소설 쓰는가"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슬리퍼가 실종자의 신발이라고 확인된 것이 2명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당시 날씨도 좋았고 얼마든지 살아올 방법이 많았는데 먼 길을 갔다"며 "도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잃고 현실도피를 위해 북으로 간 것 아니냐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피격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구출해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북관계가 교전 상태에 치달을 수 있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결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월북을 준비한 게 아니고 본인의 심리적 불안함과 경제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순간적 판단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있다"며 "직원들에게 월북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포털에 검색한 게 없다고 해서 그게 (월북을)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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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미-중 외교 쟁점…교육위, 등교격차 문제 제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중국에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질타가 잇따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시진핑 주석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정부는 항의는 커녕, 반대 입장 조차 표명을 못하고 어물어물댔다"며 "중국에 대해 저자세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외교부는 강력한 유감이나 항의, 대변인 논평 없이 기자가 물어보니 원론적 답변만 하는 데 그쳤다"며 "외교부에 역사의식과 영혼이라는 게 대체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정진석 의원은 "일본의 전쟁미화에는 적극 반박하면서도 중국의 전쟁미화 역사왜곡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일본에는 강경하면서, 중국에는 (왜) 조아리고 피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우리 입장에선 시 주석의 발언이 역사왜곡이라면서도 "제반 사항을 고려해 우리 논평 수준을 조절하고 있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여권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강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본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역마다 등교 기준이 달라 등교일수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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