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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중고차들이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 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약 1400만대의 중고 경량자동차(LDV·총 무게가 3.5t 이하인 자동차)를 주로 개도국에 수출했는데, 이중 차량 중 대다수는 최소한의 환경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당시 수출된 중고차의 70%는 아프리카,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의 소득 수준이 낮은 개도국으로 유입돼 대기질을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환경계획 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관련 부서장인 롭 드용은 NYT에 "(이들 차량은) 대개 매우 낡고, 더럽고, 비효율적이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선진국에서 이처럼 질 낮은 중고차량의 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네덜란드에서 수출한 차들은 대다수가 16∼20년 전에 만들어졌고, EU가 2005년에 시행한 배기가스 규제 단계인 '유로4' 기준에도 미달했다.

개도국의 수입차 품질 규제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고차량을 수입하는 146개국을 분석한 결과 86개국이 자국 시장에 진입하는 중고차량의 제조 시기나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법적 규제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유효한 기준과 규제가 부족한 점을 이용해 선진국에서 낡고, 오염을 유발하고 안전하지 않은 차량을 무더기로 팔아치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중고차량 수출입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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