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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동산통계, 실거래 현황 반영" 지시…통계 논란 수그러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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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서 "실거래 통계로 부동산 공공통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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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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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그간 현실과 괴리된 부동산 통계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의 정책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부동산 통계를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실제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KB국민은행의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KB는 협력 중개업소에서 실거래가와 호가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반면, 한국감정원은 중개업소가 입력한 시세를 토대로 감정원 직원들이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정해 통계로 만들어 왔다.

이같은 차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 통계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고 언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부가 KB국민은행 통계는 부정하고 유리한 감정원 통계만 활용한다", "정부의 23차례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로 끝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신뢰성이 부족한 가격지수에 의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등의 비판을 해왔고, 이번 국토위원회 국감에서도 같은 지적을 했다.

야당의 지적에 김 장관은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위주다. 이 시세는 은행이 대출할 때 사용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부동산 통계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감정원 통계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선과 괴리가 다소 있어 보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아파트값 표본수를 내년부터 1만 3700여가구로 지금보다 46%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부동산 통계에 좀 더 실거래가가 반영되는 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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