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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의 43평 아파트 관사엔, 유은혜가 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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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에 내준 세종관사, 6급 연구사가 쭉 살았다는데…교육부 안팎서도 그간 특혜 논란

조선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머리를 넘기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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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에 파견 근무 중인 교육 연구사에게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장관 관사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은 ‘관사를 장관이 안 쓰고 광주에서 파견 온 연구사가 쓴 것이 맞느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관사를 쓰기 때문에 광주에서 파견 온 연구사가 쓸 수 있게 했다”고 대답했다. 최근 장관 관사를 교육부 연구사가 수개월간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교육부는 “관리비를 장관이 부담하고 있고 누구를 들일지는 장관의 사생활이므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해 왔는데, 장관이 인정한 것이다. 유 장관은 2018년 11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142㎡(43평)의 아파트를 관사로 두고 있다. 다만 유 장관은 일산에 있는 집에 주로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장관의 관사를 썼던 김모 연구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1년 9개월간 관사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이날 “(김 연구사가) 지금은 이사했다”고 했다. 김 연구사는 광주광역시에서 교사로 일하다 지난해 1월부터 교육부 정책보좌관실에 파견돼 일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학교공간혁신 업무를 맡고 있다. 유 장관이 의원 시절 동료 정치인 소개로 광주 선운중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교사이던 김 연구사가 주도하던 공간 혁신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연구사는 업무 관계자들을 장관 관사로 불러 만나는 등 장관과 친분을 드러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그 부분은 본인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파견 연구사가 관사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관이 써야 할 관사를 6급 상당의 직원이 수개월간 썼다는 게 교육부 업무 관계자들에게 무형의 압력이 될 수 있다”란 지적이다. 하지만 “장관이 선의로 베푼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또 김 연구사는 지난해 파견 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명함을 써온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장관 정책보좌관은 이혜진·김재삼 보좌관 두 명뿐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명함에 정책보좌관 직함이 새겨진 것을 인지해 다시 명함을 제작했다”며 “‘정책보좌관실’ 소속이라는 뜻으로 정책보좌관이라고 썼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명함을 받은 상대가 ‘보좌관’이라고 해당 연구사를 지칭했을 텐데 그대로 써온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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