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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졸인데… "정규-비정규직 첫 월급 50만원 차이, 격차 근거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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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2일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 '일이 온다넷(NET)'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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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대졸 신입직원이라고 해도 정규직이냐 아니냐에 따라 첫 월급이 5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상여금 수혜율도 차이를 보였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 ‘NABO 경제ㆍ산업동향&이슈’에 실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의 추이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첫 직장 초임은 정규직이 월 217만9,000원, 비정규직은 169만원으로 48만9,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는 2010년 62만원(정규직 208만9,000원, 비정규직 146만9,000원)에서 2013년에는 39만9,000원(정규직 211만7,000원, 비정규직 171만8,000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4년간 정규직 초임은 6만2,000원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초임은 오히려 2만8,000원 줄면서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예정처가 2017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임금 차이의 53.8%는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할 수 있었다. 학점이나 영어점수, 전공, 대학소재지 같은 인적 특성이나, 산업군, 기업규모, 노동조합 유무 등 사업체 특성, 근로시간 등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46.2%는 다른 변수로는 설명이 안되고, 고용 형태의 차이 때문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사이에는 사회보험 가입률 등 부가급부 수혜율도 여전히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17년 기준 대졸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73.0%로 2010년(73.5%) 보다 오히려 0.5%포인트 줄어들었다. 같은기간 대졸 정규직이 첫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한 비율은 92.0%에서 94.7%로 높아져, 정규직-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 격차도 19.8%포인트에서 21.7%포인트로 벌어졌다. 국민연금(19.4%포인트→21.3%포인트), 고용보험(19.8%포인트→21.3%포인트) 등 다른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도 마찬가지로 확대됐다.

반면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비정규직의 유급휴가(50.5%→52.9%), 상여금(40.6%→48.4%)은 정규직보다 빠르게 높아졌다.

유 분석관은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초임 격차에서 생산성이나 근로시간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부분의 비중이 크다”며 “임금 뿐 아니라 사회보험, 부가급부에서도 비합리적인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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