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해 “‘용두사미’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성1호기 감사에서 경제성만 감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처음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였고, 탈원전 정책 전반을 본다고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는 일단 경제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라며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여야 줄타기를) 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도 “감사원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자신이 ‘제2의 윤석열’로 불리며 정쟁화됐다는 지적에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다”며 “감사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자료 공개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5일 최 원장이 감사 자료 공개 의사를 밝힌 만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에 제기된 ‘강압조사’ 의혹 등이 사실인지 판단해보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법정 감사시한을 넘기고도 의결에 이르지 못했던 데에 ‘친문 성향’ 감사위원들의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 결과 도출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를 보자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강압 감사 부분은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황이고, 산업부도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회의록을 의결해 본다는 것은 재판 또는 수사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근거 중 하나인 경제성이 조작·은폐됐다고 보고 백 전 장관 등 관련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은 “본인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록 공개 요구는 수사 상황과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감 마지막 날 와서 문서를 제출하고 검증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요구는 국감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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