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분쟁 센카쿠 열도, 일본이 실효지배
헬기에서 찍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대 모습. /산케이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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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해군이 지난해 11월 중순과 하순에 걸쳐 총 4차례 센카쿠 열도 주변이 자국 영공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국 해경국의 배는 센카쿠 열도 일대 영해(영토 반경 약 22㎞) 밖 접속수역(영토 반경 약 44㎞)에서 항해했다고 한다. 접속수역은 영해와 달리 항해는 자유지만, 통제권은 일본에 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순시선 여러 척과 항공기를 일대에 투입해 영해 침입에 대해 감시했다. 그런데 돌연 중국 함선에서 일본 항공기에 “중국의 영공이다” “영공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공역으로 나가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당시 현장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즉각 항의했고 이후 외교라인을 통해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영공은 국제규범상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모든 국가의 선박이 연안국의 질서와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고 영해를 통과하는 권리)이 허용된 영해와 달리 허가 없이 침입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돼 전투기를 긴급발진시키는 등 엄밀한 조치가 취해진다”면서 “중국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주장해왔지만 이번처럼 (센카쿠 영공 내) 일본의 공용기를 공역으로 퇴거하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은 특이 동향”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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