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3716947 1112020102763716947 04 0403001 6.2.0-RELEASE 111 서울경제 62258191 false true false false 1603784646000 1603797036000

줄소송 예고 美대선 최후의 승자는 로펌?

글자크기

배럿 가세 대법원 '보수 우위'로

우편투표 둘러싼 공방 늘어날 듯

트럼프·바이든 거대 법률팀 구성

로펌들 막대한 수수료 수익 기회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편투표를 둘러싼 소송으로 대형로펌이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대선 불복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까지 통과되면서 대선 이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소송전에 대비해 대규모 법률팀을 가동한 상황이라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법정 다툼이 현실화할 경우 로펌이 천문학적 수익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이 이날 상원을 통과했다. 배럿의 합류로 미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그동안 공화당과 트럼프캠프 측은 우편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우편투표와 관련한 소송을 남발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사흘 뒤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우편투표지를 유권자 전체에게 발송하도록 한 네바다주의 결정에도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빠진 대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경제

법정 다툼이 잦아지면서 로펌들의 수익도 늘고 있다.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로이어는 민주당·공화당과 연결된 대형로펌이 전국에서 수십건의 투표 소송에서 두 정당이 충돌하면서 수천만 달러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배럿 대법관 임명으로 대선 이후에도 트럼프캠프 측에서 소송을 낼 확률이 높다. NYT는 “분열된 상원이 전광석화식 인준을 마치며 불과 대선을 며칠 남기고 트럼프에게 승리를 건넸다”고 분석했다.

이미 두 후보 진영은 소송전에 대비해 대규모 법률팀을 꾸렸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캠프는 탄핵심판 방어를 주도한 제이 세큘로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팀을 구성했고 민주당이 경합주에서 투표 접근 확대를 위한 소송전에 나서는 데 대응하기 위해 수십명의 변호사와 저명한 로펌을 확보했다.

바이든캠프도 전직 법무부 고위관리를 포함해 수백명의 특별국가소송팀을 만들었다. 또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투표방해 행위를 막고 투표 결과를 정확히 집계하기 위한 법률상황실도 설치했으며 유권자의 투표 접근권을 넓히기 위한 소송을 맡는 팀도 구성했다.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할 경우 접전 양상이 나타난 주에서는 투개표 절차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대선 결과 불복 소송도 현실화할 수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벌일 경우 오는 12월1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에 앞서 선거인단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12월8일까지 각 주의 선거인단이 정해지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력이양 단계에서 파행이 불가피하다. 미 선거법에 따라 각 주의 주의회는 유권자 투표 파행으로 선거인단 선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자체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지만 현재 주요 경합주 의회는 공화당이 쥐고 있어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뽑을 경우 트럼프 진영에 매우 유리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