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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극찬 속…'美대법관' 배럿 "특정 편 드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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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축하행사…트럼프 "배럿, 긴즈버그 계승할 최적임자"

지난달 ‘코로나 진앙’ 행사 의식한 듯…의자 간격 6피트 벌려

참석자들 대부분 '마스크' 썼지만…트럼프·배럿은 착용 안 해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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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국 상원의 인준안 가결로 신임 연방대법관이 된 에이미 코니 배럿(사진 오른쪽)은 26일(현지시간) 향후 대법관 임무 수행 시 “정치 세력이나 나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원의 보수 대(對) 진보 지형이 6 대 3의 구도로 재편되면서 향후 ‘대법원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배럿 신임 대법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이 미 상원의 인준안 가결 1시간 뒤 백악관에서 주최한 인준 축하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밤 엄숙히 선서한 대로 앞으로 두려움이나 특정 편을 드는 일 없이 대법관직을 수행하겠다”며 이렇게 공언했다. 올해 48세인 배럿은 1991년 클래런스 토머스(당시 43세)에 이어 역대 2번째 최연소 대법관이자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배럿은 고(故)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가족의 모습이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배럿 대법관은 여성의 진정한 선구자였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 자리를 계승할 최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번 인준은 그 어느 때보다 ‘대선 불복’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향후 법정 다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는 미 대법원의 절대 보수화를 의미하는 셈이어서 우려가 적잖았다.

특히 집권 4년간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새로 앉힌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법원의 보수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을 부각, 지지층 결집에 나설 공산이 크다. 반대로 배럿 인준안을 정치적·법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웠던 민주당으로선 배럿의 대법원 합류로 인해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가 폐지, 수백만 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각인시켜 대선정국에 활용하려는 심산이다. 또 향후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대법관 정원을 늘린 뒤, 진보 성향의 법조인을 대법원에 입성시키는 방안까지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축하행사에는 배럿의 대법관 지명 사실을 공개했던 지난달 26일 백악관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이른바 ‘진앙’이 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썼으며, 200여개의 의자도 6피트(1.8m) 간격을 배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배럿 대법관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 전파자’를 양산하는 대규모 행사를 계속 개최하며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상원은 이날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 표결을 강행, 찬성 52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 상원 의석수가 공화 53석 대 민주 47석인 만큼, 이미 인준안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만이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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