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시사했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명백한 사퇴 압력’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잦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함께 또다시 감찰이 언급되면서 추 장관의 한방은 무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얽힌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감찰을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보고 과정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 사건 수사 △윤 총장의 언론사주 만남에 대해 진상조사 및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윤 총장을 향해 감찰과 징계를 언급하며 거취를 압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지휘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1·8인사 직전 의견을 내라는 장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은 이뤄진 역사가 없다. 앞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채 전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자리를 지켰다.

이번엔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거취를 압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측근 검사장 연루를 이유로 검언유착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전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김 전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 추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을 배제했다. 윤 총장은 30분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청와대로부터 임기를 지키라고 전해 들었다”며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에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낼 성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잦은 수사지휘권과 감찰 또 해임건의로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전 압수수색을 펼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저항한 것’이라고 지적한 만큼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고 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인사권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감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중요감찰사건의 개시와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감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찰을 언급하는 것은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며 “필요한 상황에서 한칼을 써야 하는데 너무 자주, 많이 꺼내다보니 베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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