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율 상향 세금 부담은
국토硏 80%·90%·100%案 제시
도곡렉슬 120㎡은 1000만원 ↑
1주택자 재산세 경감방안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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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주택 가격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9억원 미만 주택이 주로 대상이 되겠지만 속도는 점진적으로 올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3년간 2~3%P ↑, 초기 목표 추진

27일 국토연구원은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로 시세 대비 80%, 90%, 100% 등 3가지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율에 차이를 뒀지만 9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 주택이 서로 다른 상승곡선을 그리도록 차별화한 것이 핵심이다.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율이 더 낮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의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은 72.2%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이 52.4%, 9억원 이상은 56.0%다.

국토연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 유형 내에도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균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 균형 목표는 지금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어느 정도 현실화율이 확보된 시세 9억원 이상 부동산은 연간 상승폭을 균등하게 맞춰야 한다는 게 국토연의 입장이다.

2018년만 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훨씬 낮았지만 작년과 올해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위주로 급격히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역전됐다.

■2억 아파트 5년간 재산세 28만원 증가

국토연의 90% 현실화율이 채택되면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재산세)는 5년 후 지금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받은 시뮬레이션 결과 2억원대 중반 중계동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약 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원가량 늘었지만, 2025년에는 73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계산됐다. 5년 동안 연간 재산세 증가분은 4만~6만원이다. 반면 고가 주택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는 올해 900만원대 초반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2025년께 19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도 거론됐다. 이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변동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친다"며 "시세변동 없이도 현행 세제 아래에서 재산세가 증가하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에 대해선 서민들이 현실화로 느끼는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재산세 감경을 시사했다.

아울러 국토연은 종부세 증가에 대비해 1주택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것도 제안했다. 장기보유 시 종부세의 20~50%를 감면하고, 고령자 감면폭도 현재 10~30%에서 20~40%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부터 건보료 산정 시 자산 비중을 낮추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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