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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검 관철·공수처법 개정 저지” 외치지만…‘힘’ 없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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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장외투쟁 강경론에 부정적 전망

지연술 외엔 마땅찮아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권이 주도하는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면서 특검을 도입한다는 게 당론이지만 지연 전술 외에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에서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원내 지도부가 직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과 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자는 의견 정도가 제기됐다.

앞서 오전에는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대검찰청 차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선정해 추천서를 제출했다. 일단 여당이 야당 비토권을 봉쇄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추천위원 이력 논란이 불거져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고발당했다.

일부 의원들은 장외투쟁 등 강경책을 거론하고 있다. “의원직 총사퇴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수면 아래에서만 끓고 있다. 의총에서도 장외투쟁을 공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장외투쟁이 의미 있겠느냐”며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태흠 의원 등은 “특검 도입이 안 되면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도의적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의총 후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철야’ 규탄대회를 예정했지만 취소했다. 의원 4명의 규탄 발언으로 대신했다. 특검·공수처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처음부터 철야농성 같은 강수를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최대 전략이 철야농성이라는 뜻이다.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을 조건으로 야당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식의 대여 협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추미애 리스크’와 국회 파행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국민의힘 역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을 챙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론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그런 식으로 협상하겠나. 우리 입장에서도 추 장관이 있는 편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의총에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여 여부를 논쟁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질의에 대한 청와대 태도에 따라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연설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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