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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中미사일 한국에 겨냥하면 美 지켜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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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심축 미국에 더 가까이 두고 있지만

美 대중 군사동맹 강요할 경우 존재론적 고민

종전선언 비핵화 출구 아닌 입구 돼야

이데일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열린 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전략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화상포럼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이 중국을 대항해서 군사동맹을 만들고 한국을 여기에 동참하라고 (압박)한다면 (한국 정부는) 존재론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카운슬 전략대화에서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이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축은 좀 더 미국에 가까이 있다”면서도 미·중이 대립하면서도 주변국에 선택을 강요할 경우, 그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먼저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놓거나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하는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이라며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이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둥펑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거나 서해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쪽으로 도발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중국-러시아-북한 등으로 구성된 북방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특보는 “중국은 북한에 1950년대 이후로는 무기나 병참을 지원한 바 없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원유를 포함해 북한 지원에 나서면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 외에도 더 큰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인 이유로도 미·중 어느 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에 상당한 의지를 하는 한국이 중국과 탈동조화할 경우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특히 “그 피해를 가장 먼저 직격탄으로 받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영세업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미중 갈등이 냉전체제로 들어서며 주변국들에게 어느 한 쪽을 강요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에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오히려 미국인 동료들에게 정말 제2차 냉전이 불가피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의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가 아닌 출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기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평화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일환이라고 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북이 종전선언을 한다고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하면 종전선언은 무산될 수 있다”면서도 “최소한 시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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