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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노정희 첫 여성 선관위장…3부 수장이 우리법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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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 야권선 우려

“공정한 선거 관리될지 걱정”

중앙일보

노정희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 데 이어 청문보고서도 채택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선관위원 간 호선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나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관례를 감안하면 사실상 첫 여성 선관위원장이 된다.

또 하나의 유리천장이 깨지는 일이지만 야권에선 강한 우려가 배어 나왔다. 노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중용되는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다. 5부 요인 중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유남석)·선관위원장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된다는 의미다.

이날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더해 능력·청렴성 논란도 불거졌다. 사실 2000년대 들어 선관위의 중립성이 이슈가 된 적은 드물었다.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조해주)이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데 이어 올해 들어 총선 과정에서 선관위 결정이 야권의 반발을 불렀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등 여권 편향 성향을 보인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도 있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와서 중앙선관위원에 내정된 것”이라고 했고, 같은당 박완수 의원도 “앞서 청문회를 한 조성대 후보자와 노 후보자 등이 모두 임명되면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진보성향이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진보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며 “중립과 공정의 자세를 엄중히 견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내용 중 63개가 앞서 청문회를 치른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의 답변을 똑같이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노 후보자는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서면 질의가 와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답변을 작성) 했다”고 해명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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