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한·중·일 평화포럼'에서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 모색'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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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미국이 중국을 대항해서 군사동맹을 만들고 한국을 여기에 동참하라고 (압박)한다면 (한국 정부는) 존재론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27일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며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이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축은 좀 더 미국에 가까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중이 대립하면서도 주변국에 선택을 강요할 경우, 그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미국이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중국이 둥펑 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경우 중국은 1958년 이후 하지 않은 무기를 포함한 대북 군사 및 물류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미중 갈등이 냉전체제로 들어서며 주변국들에게한쪽을 강요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에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오히려 미국인 동료들에게 정말 제2차 냉전이 불가피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기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평화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채택하더라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남북미 모두 공유된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간 동맹의 문제로서 북한이 간섭할 공간이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고집할 경우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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