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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SR 40%→30%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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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기준 인하-지역 확대도 논의” 은행대출로 집사기 더 어려워질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에서 30%로 낮추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

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DSR를 강화하는 방법은 40%를 30%로 낮추거나, 시가 9억 원 기준을 낮추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다만 “가급적이면 제한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기 위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며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당국이 현재 40%인 DSR 기준을 바로 낮추기보다는 적용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시가 9억 원 기준을 6억 원으로 낮추는 단계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다소 수그러든 데다 DSR 규제를 조일 경우 자칫 가계의 자금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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