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11차 회의를 개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법안의 추진 경과와 주거·주택 정책 비전 제시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국민의 힘으로 정상화 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송석준 특위 위원장, 윤창현·정경희·배현진·유경준 위원, 홍세욱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주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가능·지속가능한 정책과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방향의 투트랙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로 국민 신뢰 회복, 합리적 부동산 세제 운용으로 국민부담 경감,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체계 확보, 국민주거권 보장 및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제시하고 대체 법안 논의를 이어갔다.

송석준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