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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진중권 "문 정부 '민주'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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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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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 전 교수는 "이 정권이 두 개의 개혁을 내세웠지요. 하나는 정치개혁. 그건 괴뢰정당 만들어 진즉에 내다버렸고, 남은 것은 검찰개혁인데, 그 마저도 산으로 가버렸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그 놈의 '개혁'을 내세워 외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 권력의 분립은 사라지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 등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진 전 교수는 "이는 반(反) 자유주의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6·25에 대해서 북침, 유도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수정주의 이론들도 처벌받지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하는 입법이 전반적으로 반(反)자유주의적 경향을 띠는 게 문제"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박형순 금지법,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 시민사회의 합의에 맡겨야 할 보훈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한 친일파 파묘법, 거기에 5·18에 대해서는 이견을 금하는 법까지"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며 "국보법의 고무-찬양죄를 없애려면, 반대쪽의 편향들도 허용해야 논리에 맞다. 테러방지법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더니, 집권하고도 폐지하기는커녕 아예 '코로나'까지 얹어 외려 강화를 해버렸다"며 집권당의 반(反)자유주의 성향에 우려를 표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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