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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내년 서울 중1·고1 '30만원 입학지원금'…410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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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은 직접·중1은 학부모에게…교복·일상복·스마트기기 구매 가능

뉴스1

서울 영등포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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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내년부터 서울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1인당 3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받는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입생 모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교육기본소득으로 교복이나 체육복, 스마트기기 등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서울시·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정의 부담을 덜고 교육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상호협력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마찬가지로 특목고·자사고·국제중·각종학교·특수학교 등도 모두 포함된다.

2021학년도 서울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30만원씩 지급하면 410억여원이 소요된다. 무상급식 시행 예산의 분담 비율을 준용해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해 지원한다.

입학지원금은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고등학생은 직접 받을 수 있고 중학생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사용처는 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사업 시행 취지에 맞게 교육 활동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복이나 일상복, 생활복, 체육복 등 의류와 학습을 위한 태블릿PC 등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입학지원금은 서울·대구·광주·경북·충북(경북·충북은 내년부터 시행)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복' 정책의 연장선에서 논의가 싹텄다.

무상교복을 도입한 시·도들은 1인당 25만35만원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교복이 필요없는 학생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보다 폭넓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애초 서울시는 지난해 무상교복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탈 교복' '편안한 교복'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월 '서울형 무상교복' 정책인 입학지원금 지급 계획의 골격을 마련했고, 서울시·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협상한 끝에 교복과 일상복, 태블릿PC까지 포함하는 지원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입학지원금 정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서울시가 '시장 공백'에 따른 부담감을 드러내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이후에야 정책 시행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지속해서 서울시의 참여를 요구하자 서울시도 입장을 바꿔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남은 절차는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승인과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등이다. 사회보장위원회에는 이미 협의 안건을 제출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한 발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에 대해 서울시·자치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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