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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정연설, 세계적인 선도국가 청사진 보여
-주호영 몸수색, 청와대 경호팀 원칙대로 한 것
-야당, 공수처장 문제로 굉장히 시간 끌어왔어
-비토권, 공수처 출범 방해나 지연 목적 사용 안 돼
-김학의 유죄판결, 기존 사회적 지위 고려했을때 맞는 판단
-정정순, 검찰 요구 부당하다면 직접 소명했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소식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어제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나서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내년 예산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정연설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청사진을 제시해주셨고, 특히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시정연설이라고 보셨는데요. 아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반성 없고 자화자찬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주민: 지금 야당이다 보니까 평가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언급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없은 지가 됐다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한국형 뉴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도국가로 나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어제 시정연설 앞서서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다가 몸수색 당했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제가 그 당시 그곳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정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청와대 경호팀에서는 사실은 지침대로 한 것이더라고요. 몸수색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몸수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원칙대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과민반응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주민: 네.

◇ 황보선: 그렇더라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니까 예우 차원에서 그런 몸수색은 과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 박주민: 만약에 그러면 그 경호팀이 원칙대로 안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 국회의원이라든지, 특정 지위의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어제 몸수색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 황보선: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30분 정도의 연설이었는데, 경제라는 단어가 40여 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뜻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겠습니까?

◆ 박주민: 현재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도 경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당연히 현재의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미중갈등에 의한 어려움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경제를 이야기하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적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도 또 경제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쳐져서 경제를 많이 언급하시게 된 거죠.

◇ 황보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 권력기관 개혁,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이게 지연되고 있다.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을 설득할 방안이 있습니까?

◆ 박주민: 공수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그동안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시간을 끌어왔는데, 이제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했죠. 그래서 출발하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추천했던 그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만약에 후보추천과정을 굉장히 지연시키거나 또는 사실상 방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안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야당 쪽에서 추천위원 두 명 제시했는데, 여당 쪽에서는 나오자마자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그다음에 세월호 특조위 때 조사를 방해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 두 명을 받고,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부분을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 박주민: 그 움직임은 그대로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에게 지금 현행법은 비토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비토권의 원래 입법취지와 목적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처장을 뽑는 프로세스의 도구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토권을 그런 입법목적과 취지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출범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은 입법목적을 벗어난 비토권의 오용, 남용,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실제로 보여진다, 라고 하면 사실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관련된 논의나 이런 것도 한쪽에서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 황보선: 비토권을 원래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쓸 때 거기에 대응해서 대처할 그런 법안개정 부분도 같이 병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주민: 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맞는 재판 판결이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1심에서 뇌물 부분이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요. 2심 판결에서는 상품권이라든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했던 부분이 사실상 김 전 차관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유죄로 바뀐 것인데요. 사실 그 당시 검찰의 구조라든지, 또는 그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의 김학의 지위와 역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조금 맞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게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을 내포한 판결문이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제가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법무부 그 당시 차관으로서 상품권이라든지, 신용카드를 쓰게 해줬던 사람이 조만간 특수부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럴 때 차관이 그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이후에 특수부 수사대상이 됐을 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폰이 제공됐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라임 같은 경우를 보면 수사팀이 구성되기 전에 특수통 검사들은 굉장히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특수통 검사들을 대상으로 미리 룸살롱 같은 데서 접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최근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판결문에 과연 지금은 이런 문화가 없어졌는가, 라는 말이 담기지 않았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정정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에 표결 부쳐지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박주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경우에 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정정순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서도 비도덕하다, 이렇게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만약에 정정순 의원 주장대로 검찰의 소환과정이라든지, 수사과정이 비도덕이었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출석을 해서 수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해명하고, 소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 오늘 오전 10시죠? 10시에 있을 예정인데, 2심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7년, 이렇게 내렸습니다. 상고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이게 또 재판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거라서 제가. 글쎄요. 2심 재판부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법원은 사실 사실심이 아닙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도 있고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황보선: 2심 재판부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7년을 내렸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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