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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곧 국회 표결...가결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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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탄 국회'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속을 막기 위해 열리는 국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까지 오른 우리 정치의 대표적 오명입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체포특권'이 악용됐던 겁니다.

동료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은 모두 57건.

이 가운데 원안대로 가결된 건 10건에 불과합니다.

동의안에 복수의 의원이 포함된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18%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불체포특권'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홍문종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5월 21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5월 21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 겸손하게 여야 합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29일) 21대 국회 들어 첫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대상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지난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의 사례가 됩니다.

이번엔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잠시 뒤 표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조차 방탄 국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만큼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고요?

[기자]
국회는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된 겁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역시 정 의원에게 출석하라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지도부가 방탄 국회는 없다고 밝혀온 만큼 오늘 표결에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역의원으로는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에 체포안이 가결되는 사례로 기록되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과 정부에서 재산세 완화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데요.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
아직 재산세 완화 기준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재산세 완화 방침을 정하고 공시지가 기준을 얼마로 잡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9억 원, 정부와 지자체는 6억 원 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쪽을 절충한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고 발표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YTN 취재진과 만나 의견이 더 다양해지고 있어 논의가 복잡해졌다면서 이번 주 안에 결론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연기됐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는 다음 주 수요일로 미뤄졌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불출석 통보였습니다.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서 실장은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 우려로 대면 회의가 제한되기 때문에 국감에 참석할 수 없다고 어젯밤 전해왔습니다.

서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겠다며 벼르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주요 업무가 국가 안보이고 그 부분을 물어야 하는데 서 실장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고, 한 때 보이콧까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지도부 협상 끝에 연기를 결정했고, 대통령 비서실을 향한 야권의 집중 질의는 다음 주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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